주민자치키트

우리 동네 톺아보기_★

칠리펀트 주민자치키트

►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요.

칠리펀트 '주민자치키트'는 주민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접참여제도 6가지'에 대한 소개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에 본 키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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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지역에서, 주민들과 주민참여예산 혹은 주민조례청구를 준비할 때

-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방정부의 예산과 조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

- 가정에서,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와 자치법규에 대해 살펴보고 싶을 때 

- 그 밖에도,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실습과 이해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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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돼요!

참여예산준비서 1권,  조례청구준비서 1권,  주민권한카드 6장

[주민자치키트 사용설명서]

1. 먼저 <주민권한카드> 6가지 내용을 확인해봅니다.

익숙한 제도도 있고, 조금 생소한 제도도 있을거에요. 6가지 '주민권한카드'는 앞면에는 제도의 간략한 소개를, 뒷면에는 근거 법령과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넣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찾아보면 되니까 무슨 제도가 있는지만 먼저 확인해보세요~!

► <주민권한카드>의 종류

[참여예산준비서]

2. <참여예산준비서>를 꺼내서 'PART 1 : 예산자료'의 공란을 모두 채워보세요.

'PART 1 : 예산자료'는 해당하는 우리 지역의 자료를 찾아서 공란에 필요한 숫자와 내용을 적어가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 차근차근 따라하다보면 어느새 우리 지역의 예산서를 익숙하게 볼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거에요~

3. <참여예산준비서>의 'PART 2 : 예산실습'은 순서에 상관없이 필요한 걸 먼저 하시면 됩니다.

'PART 2 : 예산실습'에서는 앞서 'PART 1 : 예산자료'에서 찾아본 우리 지역의 예산현황과 사업현황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사업'을 정해보는 연습, '예산낭비신고'를 해보는 연습, 그리고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신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전에 칠리펀트 [혁신적 정책 워크숍]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요~!

[조례청구준비서]

4. <조례청구준비서> 를 꺼내서 'PART 1 : 조례분석'의 공란을 모두 채워주세요.

'PART 1 : 조례분석'은 우리지역의 조례 현황과 목록을 살펴보고 공란에 조례의 내용을 적어가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차근차근 따라하다보면 어느새 우리지역의 조례가 친근해지고 궁금해질거에요. 

5. <조례청구준비서> 의 'PART 2 : 조례실습'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직접 조례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조례의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모두 한 번씩 연습해 보고, 실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용해 원하는 지역의 조례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다 했다면 나도 이제 우리지역 예산 & 조례 전문가~!

 * 2022년 공지 _ 알려드려요! * 

[PART 1 : 조례분석] 의 <1.조례찾기>에서 방문하는 사이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면서 자치법규를 찾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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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 자치법규 현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메인 > 상단의 시도, 시군구 선택 > 검색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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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 자치법규 전체목차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메인 > 상단의 시도, 시군구 선택 > 검색 버튼 > 숨은목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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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 최근 자치법규 개정 현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메인 > 자치법규 > 최근 제·개정 법규 > 지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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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 최근 조례 현황 ]]

조례의 '개정 사유 보기'가 사라졌어요. 대신 '우수 조례'를 찾아보세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메인 > 자치법규 > 우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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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 조례목록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메인 > 상단의 시도, 시군구 선택 > 검색 버튼 > 숨은목차 클릭 > 관심있는 '편' 선택 > 관심있는 '장' 선택 > 소관부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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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관심조례 > 유사법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메인 > 자치법규 비교검색 > 지역선택 > 관심 법규 검색어 선택

여기까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리뉴얼 되면 언제나 새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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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펀트 주민자치키트]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습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해 공부하고 진짜 참여를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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